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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이 받아간 산재환자 약제비도 환수 추진

근로복지공단, 춘천 면대업주-약사 등 3명에 첫 손배소 제기

2019-08-21 06:00: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면대약국 관련자에 건강보험료와 의료급여비는 물론 산재환자의 약제비까지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이것이 미납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지난 7월 2심에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은 춘천 면대약국 1곳의 관련자 3명에게 이들이 면대약국을 운영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산재환자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것이 납부되지 않자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에서 면대약국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권을 확보한 뒤 이들에게 산재환자 약제비의 환수를 통보했지만 이것이 미납되자 절차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면대약국 확정이 된 사실을 통보받고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하다가 다쳐 산재환자로 지정된 환자에 대해 약제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면대약국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수 금액은 약국의 규모와 면대약국 운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액이라고 해서 환수를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나 소송제기는 있어왔지만 면대약국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 면대약국 관련자 3명은 지난 2월과 7월 각각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면대업주는 징역 5년을, 면대약사와 관리부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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