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팜엑스포 배너
청년약사봉사상 심평원 배너
  • HOME
  • 뉴스
  • 약국·경영
우황청심원

널뛰기 약가, 인하땐 약국 손해 모른척 인상땐 소명하라?

약사회, 회원 고충 인지 적극 대응키로...구입약가 사후관리 문제점 지적

2019-08-21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차 정기조사중인 구입약가 착오청구와 관련 일선 약국의 반발이 제기됐다.

서울 A약사는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약가를 착오청구한 것 같으니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해 달라는 서면을 전달받았다.

이는 심평원에서 확인한 분기 공급 가중평균가와 약국의 청구약가가 다르기 때문으로 심평원측은 약국의 소명이 없을 경우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A약사에게 심평원이 문제를 제기한 약품은 노바스크의 마이폴틱으로 해당제품은 복지부의 약가인하와 이후 벌어진 약가인하 취소소송으로 약가는 2018년부터 인하와 환원을 반복했다.
 

자세히 보면 마이폴틱 180mg의 경우 2018년 4월1일 1382원에서 967원으로 약가인하 됐으나 4월12일 1382원으로 환원됐다. 이후 2019년 3월17일 다시 967원으로 인하됐다가 21일 1382원으로 환원된 상태다.  

A약사는 “약가가 인하된 2018년 4월1일부터 4월11일 사이 마이폴틱정을 구매했었는데 약이 전부 소진되지 않고 남았다가 12일 이후 환원된 약가로 조제 청구가 이뤄진 걸 문제삼는 것 같다”며 “약가가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하되는 경우는 약국들이 손해를 감수하니까 놔두고 인상되는 경우만 단속을 하려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안내한 요양기관 구입약가 모니터링 안내 중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약가인하와 인상과 관련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만약 2019년 5월 1일 상한금액이 200원이었는데 2019년 5월 31일 150원으로 인하가 되었을 경우 청구방법에 대해 재고량이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구입단가는 새로운 가격으로 구입한 날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 구입한 경우는 단가변경 적용이 안되고 분기 가중평균가로 적용된다. 다만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반대로 분기 가중평균가가 100원이고 구입약가 적용기간 중 의약품 상한가가 인상되어 기존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약을 구매했을 경우라면 구입약가 산정은 가중평균가로 산정되어 100원을 청구해야 한다. 

A약사는 “약국은 원활한 의약품 조제를 위해 당연히 재고량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약가가 인상됐다고 분기에 불과 몇 만원 차액과 관련해 이렇게 조사한다면 약가인하 때에도 남은약 개수를 보고하면 차액보상을 모두 정부가 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약사회도 이 같은 약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이 같은 관리 감독은 10년 전부터 있어 왔다”며 “당시 약국은 차이가 1200만원에 불과해 한 두차례 진행 후 빠졌지만 병원은 40억원이 나오며 꾸준히 이어왔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심평원에서 약국을 확인하니 15억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회가 함께 확인에 나섰다”며 “알고보니 퇴장방지의약품이 포함돼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이를 제외해 차액이 6억 원 정도로 줄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1차, 2차 소명이 진행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1차에서 상당히 많은 약국이 소명에 참여했고 2차가 진행중으로 대부분 금액이 소명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차후에는 구입약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명 요구를 받은 약국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명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유비케어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