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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처방전 사용기한 산정 포함? 약사 조제거부 혼란

심평원·복지부 해석차 발생...민법상 토요일은 휴일로 결론

2019-08-22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방전 사용기한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

경기 A약사는 19일 한 환자가 들고 온 처방전을 받고 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환자가 들고 온 처방전은 광복절인 15일 하루 전일인 14일 작성된 것으로 처방전 사용기한으로 3일이 명시돼 있었다.

19일인 월요일 처방전을 제시하자 A약사는 사용기한을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조제 불가를 안내했던 것. 청구프로그램에서도 사용기한이 넘은 처방전이라는 알림창이 뜨며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렸다.

이 같은 확신은 A약사가 직접 심평원 질의를 통해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한해 다음날로 연장이 되고 토요일은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는 보건소에 A약사가 조제를 거부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조사 후 약국의 이번 행동이 조제거부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처방전의 사용기간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서 정한바가 없는 만큼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처방전이 작성된 14일부터 약국에 제출한 19일 월요일 사이에는 15일 공휴일, 16일 평일, 17일 토요일, 18일은 일요일이었다.

민법 제157조를 적용할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8월 14일 사용기간 3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르면 만료일은 17일이다.

하지만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적용하면 처방전 유효기간의 만료일인 17일이 토요일인 만큼 그 다음날인 월요일 19일이 만료일이 된다는 것이다.

약국과 같은 자영업자에게 토요일은 보통 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민법상 토요일은 휴일이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측에 확인을 거친 결과 복지부의 답변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토요일도 처방전 사용기한 산정의 경우 공휴일과 같이 처리되는 만큼 처방전 사용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즉각 이 사실을 약학정보원에 알렸으며 팜IT3000의 경우 22일부터 처방전 사용기한 산정과 관련한 업데이트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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