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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 적극 소명이 관건…'고의성 없다' 강조 필요

지방 A보건소, '구두 주의'로 매듭…해당 약국, 환자에 충분한 사과

2019-08-23 12: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일선 약국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제실수와 관련 약사의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해 보인다.

‘고의성이 없다’는 약사의 적극적인 소명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A보건소는 올 상반기 관내 B약국에서 처방약이 제대로 조제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B약국은 만성질환자에 대해 1개월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각 약포지마다 1/2정을 누락해 조제를 했다. 해당 환자는 조제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보건소는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행정처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B약국 조제약사의 고의성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참고했다. 타 지역의 경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약국이 변경조제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약사가 변경조제할 의도가 없이 단순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보건소는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약국의 적극적인 소명과 환자에 대한 사과,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A보건소 관계자는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해보였지만, 약사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돼 최종적으로 구두로 주의조치를 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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