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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약국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 별도 특약있는 경우 가능...대한약사회 위로금 내규도 따져봐야

2019-09-10 06: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태풍 때문에 떨어진 간판과 부서진 출입문, 이로 인해 주차한 차량의 파손 등 2차 피해까지, 약국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 서쪽해상을 따라 관통했지만 약국 피해는 앞선 역대급 태풍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태풍이 태풍 중심부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비를 뿌리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이동한 탓에 비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바람의 속도가 최대순간풍속 54.4m/s를 기록 역대 5위급이었던 만큼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었다.


따라서 약국도 침수로 인한 의약품 피해보다는 바람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지고 출입문이 부서지는 등 피해 발생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 특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에 따르면 약국 간판이 떨어져 주위에 주차된 차를 파손한 경우 시설물배상이 있는 경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 변압기가 문제 생겨 약국 간판 LED전구가 과전류로 인해 파손됐을 때는 풍수해재해 특약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재해는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보험이 없는 경우 약국은 자신의 간판 등 피해를 직접 복구하는 것은 물론 간판이 떨어지며 덮친 차량에 대한 2차 피해를 보상해 줘야한다.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인 약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해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약사회 차원에서도 손해보상금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에 피해를 입은 약사를 위로하는 ‘재해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가 있다.

내규는 약국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약국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해연도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약국으로 다만 재해를 입은 약국이 전년도 신상신고를 하고 당해연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회 회계연도 시작 2월이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급기준은 피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 500만원으로 한정했으며 피해금액이 1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경우 피해금액의 10%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지급은 없다.

위로금은 십만원 단위로 계산하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내규에 따르면 떨어진 간판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인명 피해의 경우까지 약국 피해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약국 간판 파손 등의 경우는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크기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직사각형 형태의 긴 간판의 경우 보통 2~300만원 선이고 LED간판의 경우 글씨 하나당 50만원 정도인 만큼 자신의 약국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접수는 회원이 직접 대한약사회에 하는 것이 아니며 분회, 지부를 통해 접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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