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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휴일 가산제 비율 낮춰 달라' 국민신문고 제안

직장인 근무외 시간 이용 감안 '조금이라도 조정하자'

2019-09-10 12:00:1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비율을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통 30% 정도 할증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현행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와 관련해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나 휴일인 주말에 약국이나 병의원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증률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상당수 직장인들은 아파도 평일 낮에 의료기관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있고, 퇴근 이후나 주말 오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경제여건이나 근로자의 상황을 감안해 할증률을 일정 부분 조정하자고 강조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휴일에 문을 연 약국과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7년 자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가산제에 대한 홍보를 권고하기도 했다.

약국에는 이와 함께 휴일 휴업약국은 출입문에 휴업을 안내하고 영업 중인 약국에 대해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조제료 가산료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추가비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줬다면 다음날 방문해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내용도 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약국 등을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과 휴일에 이용할 경우 적용된다. 토요일도 전일 가산제에 포함된다.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경우 조제료의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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