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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문에 떨어진 간판으로 발생한 2차 피해...법원 판결은?

50~60% 한정...외부지역 차량 주차한 차주의 일부 책임 인정

2019-09-11 06:00:2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태풍과 같은 강풍으로 인해 약국 간판 등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약국은 전액 손실분을 부담해야 할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태풍이 닥친 지역의 강풍경보나 주의보 등 기상청의 주의 알림이 있었는지, 차량을 주차한 위치가 공개된 곳인지 여부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2017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건물에서 떨어진 유리파편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금액 중 절반인 69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보험사로 피보험자인 A씨와 포드 차량에 대해 자차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A씨는 피고 건물에 입점한 회사 직원으로 차량을 건물 이용자들을 위한 외부 공용주차장에 주차했다. 그런데 호텔을 영업하는 7층에서 유리창이 깨어져 떨어진 유리 파편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

이에 보험사인 원고는 A씨에게 차량수리비 138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성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판단에서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매년 태풍과 강풍이 거쳐가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는 강한 바람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비를 할 방호조치의무가 요구된다며 파손된 건물 창문 유리창은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하는 만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부터 태풍급 강풍이 시작돼 당일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부산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점, A씨는 차량을 주차할 당시 사전기상예보 및 체감으로 강풍이 불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지하주차장이나 건물과 떨어진 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며 최종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도 태풍으로 파손된 유리창 파편이 주차된 차량에 떨어지며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의 제한을 두어 청구금액의 60%를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을 기각 판결했다.

기초사실에 따르면 2015년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지상 10층 건물의 8층 높이에 있는 건물 외벽의 유리창이 깨어져 건물 인근에 있던 원고의 폭스바겐 뉴비틀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는 건물 관리자로서 태풍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건물 외벽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던 점, 매년 강력한 태풍을 자주 경험해 온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변에 속하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자동차를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과실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점, 원고 역시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에 대비하는 등 자동차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수리비 480여만원을 지급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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