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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시 미복용 의료용 마약 어떻게 처리하나

병원 등에 반납시 보건소 폐기…개인 보관 약은 '약국'으로

2019-09-17 06:00:21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말기 암환자가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이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질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적법하게 조제·판매된 마약류의 관리(반납 포함) 의무에 관해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남용 및 불법사용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지참약을 복용 중단, 사망 등의 사유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반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폐기 신청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요양하던 말기 암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다 복용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수거해 유통업자를 통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특히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돼 올해 12월12일부터 시행예정인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를 통해 환자 개인이 가정에서 보관하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약사회와 의사회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6일 “현재 마약법이나 약사법에서 개인이 사용하다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용하다가 남은 마약류는 절차에 따라 보건소에 폐기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개인이 복용하다가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약국 등에서 협조해 수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올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치고 관계법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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