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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록부 보존기간, 약사법-개인정보법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행안부, 개인정보법엔 특정규정 없어…"5년간 규정한 약사법 따라야"

2019-09-18 12: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조제기록부 보관기간을 규정한 약사법과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행정안전부는 조제기록부 보관기간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해 “약사법이 우선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약사법 제30조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이 적힌 조제기록부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조제기록부 파기 기한과 관련 약사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인정보법에는 개인정보의 파기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했다.

결국 약사법에 5년간 보관토록 돼 있는 조제기록부를 포함, 처방전(약사법 2년 보존, 건보법?의료급여법 3년 보존) 등도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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