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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조건’

[기획] 공공심야약국 지속가능을 위한 조건 - ③ 지원 근거 마련이 확대 지름길

2019-09-21 06:00:22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기획] 공공심야약국 지속가능을 위한 조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고 지원에 나선 지자체만 해도 적지 않다. 인천시와 성남시 등은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 늦은 시간 운영하는 약국을 지원하고 경우도 늘었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화와 이를 통한 운영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전국적으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등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야약국을 활성화해서 야간에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얘기다.
 
심야나 새벽에 약국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제성을 고려하면 손해가 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운영해서 얻는 수익보다 심야시간 약국 문을 열기 위한 기본 인건비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제화는 아직 요원하다. 2년전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고, 복지부의 판단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 복지부 '당위성·실효성 논의 필요'

올해 6월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을 정부예산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천지부가 올해 상반기에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한데 대한 답변이다.

인천지부의 제안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정·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50%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취약시간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경증질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방지가 가능하고, 의약품 구매편의 제공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의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특히 전국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 자원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실행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2년째 '계류중'

국회에도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2017년 9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경증질환이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개정안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의2 등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발의됐다.

◇ 도입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해소해야 할 부분

법제화와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바라보는 일부 다른 시각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비용 대비 효과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미 갖춰진 제도나 인프라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질환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 방문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도입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응급실 과밀화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높은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지만 여기에 참여할 약국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일정 부분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수하고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회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계해 심야 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덧붙였다.

심야시간에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약사나 약국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기에는 운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화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지속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제도화와 지원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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