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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맞은 부부약국, 아내명의 개설...법원 "급여환수 타당"

약국 개설 운영기간 위치 업무형태 등 살필 때 아내약사 독자적 운영 보기 어려워

2019-09-28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남편이 약국장, 아내가 봉직약사로 부부약사가 함께 운영하던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아내 약사 명의로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 약국을 개설해 아내 약국에서 조제를 한 경우 문제가 될까?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A약사가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놓고 다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A약사에 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A약사는 아내인 B약사와 함께 C약국을 운영하며 A약사는 약국장으로 B약사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후 A약사는 대체조제와 이에 따른 부당청구 문제로 2015년 6월말부터 8월 초까지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자 아내인 B약사는 업무정지 처분 다음날 기존 약국과 동일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새로이 D약국을 개설한다. 

D약국은 2015년 6월말부터 C약국의 행정처분이 끝난 9월초까지만 운영하다 폐업신고를 하는데 A약사는 D약국 폐업공간을 C약국으로 흡수, 확장했다.

D약국이 운영되는 동안 구입된 의약품 대금은 부부약사가 번갈아 결제했으며 B약사 명의로 지급된 D약국 급여는 대부분 A약사에게 송금되었다. 또한 C약국과 D약국의 직원 급여는 모두 A약사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됐으며 D약국 폐업 후 의약품은 C약국에 무상으로 양도됐다.

얼마 후 시청에 D약국에 처방내역이 있으나 D약국은 방문한 적이 없고 C약국만 다녔다는 약국이용 환자의 신고가 접수되자 시청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복지부는 이에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을 조사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정지처분기간 내 형식적으로 아내 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운영하고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C약국에 1년간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청구 요양급여비용 7300여만원을 환수 통보했다.

앞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인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D약국이 C약국과 벽으로 막혀있으며 별도의 출구를 갖고 있었으며 D약국 부지 또한 의료기기판매업이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아내인 B약사가 C약국과 별개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개설·운영한 약국으로 인정했다. 

또한 D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와 직원 급여를 A약사가 상당부분 결제했지만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며 A약사가 40일 업무정지기간에 D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며 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A약사는 아내인 B약사는 약사로서 독자적으로 D약국을 개설 운영했고 A약사가 형식적으로 B약사의 명의로 D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닌만큼 업무정지처분과 급여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개설한 C약국과 아내인 B약사가 개설한 D약국과의 관계를 살폈다.

C약국의 업무정지기간 동안만 D약국이 운영되었던 점에 대해 법원은 D약국이 계속적으로 C약국과 별개의 약국으로 운영할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C약국과 D약국은 같은 건물 같은층 좌우로 위치하고 있는데 A약사는 현지조사 당시 D약국 위치는 직원들의 휴게공간 및 식사장소로 사용되던 곳이라 답변하고 이어 D약국 개설 이후 C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져오면 D약국에서 조제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답변했다며 사정을 살펴보면 D약국은 C약국에 인접하면서 C약국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장소에 개설돼 D약국과 C약국 사이 연락이나 협조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보았다.

부부약사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법원은 살폈다.

A약사는 C약국을 운영하고 B약사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는데 A약사의 주장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C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B약사가 D약국에서 처방전 조제를 했다는 것. D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전문약과 조제용 일반약 뿐으로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부부약사로서 A약사는 약국장, B약사는 봉직약사로 함께 근무하던 업무형태가 D약국 개설 후 크게 달라졌다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D약국의 의약품 대금, 직원 급여를 A약사가 대부분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근무하던 기존 업무형태와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비록 아내인 B약사가 약사로서 독자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할 자격이 있고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약사의 업무정지기간과 D약국의 개설·운영기간, C약국과 D약국의 개설 위치, D약국 개설 이후 A약사와 B약사의 업무형태, D약국 운영에 관한 A약사의 관여 정도, 운영자금 및 비용의 부담정도, 요양급여비용의 보관·처리 형태 등을 살필 때 B약사가 D약국을 독자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약사가 아내인 B약사의 명의를 이용해 D약국을 개설하고 C약국과 같은 업무 형태 및 방법으로 D약국을 운영해 업무정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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