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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찍힌 처방전, 대체조제했더니 민원

지방 A보건소 "임상적 사유 미기재시 대체조제 가능"

2019-10-07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체불가 처방전(본문내용과 무관)


‘대체불가’ 표시가 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사를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한 일이 발생했다.

지방 A보건소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9월 대체불가 표시가 된 처방전을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했다며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소 의약무팀은 즉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민원인은 대체불가 표시가 찍힌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 들러 조제를 했는데,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아니라 다른 약으로 조제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의 답변은 “문제없다”는 것이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2항 제1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에는 처방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민원인에게 “귀하가 보내준 처방전에는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 표시는 확인할 수 있지만 환자 진찰에 따른 임상적 소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결국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보건소 의약무팀 관계자는 1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생동품목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약사는 사전동의 없이 생동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약사에게는 행여 앞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에 임상사유가 적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면서 “만약 이 처방전을 대체조제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가 약사법 제27조를 위반해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약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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