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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약국 건축법에 저촉…개설 불가 타당"

서울 A보건소, 법률자문 결과…복지부도 동일한 의견

2019-10-04 12: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지하철역내 약국 개설과 관련 건축법상 문제로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건소의 법률자문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 A보건소는 지난 8월말 관내 지하철역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제기한데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한 이후 9월 하순경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진행했다.

공식적으로 3곳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진행한 결과 변호사들은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약국이 지하철역사에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보건소가 민원인에게 동일한 답변을 제공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축법의 적용대상인 만큼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려는 약국 역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지하철 역사에 개설하려는 약국이 근린생활시설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이것이 만족된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역사에는 구획 정도만 그어져 있을 뿐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약국 개설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A보건소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철역사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이 왔다”면서 “우리도 민원질의에 대해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지자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4일 약사공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법의 기준에 맞으면 약국 개설허가가 나지만 타 법령(건축법)에 제한이 있다면 타 법령에 맞춰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는 이미 약국 개설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사례도 있고 조만간 개설허가신청이 예상되는 곳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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