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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약국, 병원에 기생하는 꼴..."약사법 개정 탄력 기대"

오는 10일 사상 첫 약정협의체 개최서 해당 문제 논의 예정

2019-10-04 12:00:0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최근 강남지역에서 수개월째 편법논란을 빚어온 약국이 끝내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들이 참담한 기분은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해당 사건을 “뒤틀려진 의약분업의 결과”라고 평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약사는 “편법약국은 처방전 동선에 최적화된 약사사회의 병리현상이다”면서 “약국이 병원에 기생하는 데에 최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형태의 약국은 심야영업 같은 사회적인 기능도 있는데, 편법약국들은 약국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면서 “의사와 약사의 상호견제는 아예 없는 것이다. 자생능력이 없는 약국은 의사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토로했다. 

심지어 편법약국과 관련해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편법약국 개설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어 해당 문제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강남지역의 경우도 관할보건소에 따르면 “위장점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허가를 내준 셈이다. 

약사사회는 허술한 ‘약사법’을 지적, 지난 2일 상임이사회에서 공식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다행히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사회의 움직임에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내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해당 논란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기 의원은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오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약정협의체에서 불법편법약국 개설, 담합알선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편법약국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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