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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신고 필수…미신고시 세금폭탄-과태료 부과

세무대리인 없이 약사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꼼꼼히 챙겨야

2019-10-07 12:00:27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약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건소로부터는 과태료 처분을, 세무서로부터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의 약국 2곳은 지난 2017년 보건소로부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약사법(제22조)에는 약국이 폐업한 경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약국은 관할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현장에는 약국간판이나 의약품 등이 없이 무단으로 폐업을 진행한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는 폐업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약국의 경우 무단으로 폐업했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 외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세무당국은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전주세무서 납자세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약국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지자체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약국은 보통 세무대리인이 폐업신고를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관할세무서에도 통보해달라고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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