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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판결사례, 천안단대병원 항소심서 적극 활용 예상"

24일 대전고법 첫 재판 진행, 천안시 대리변호사 변론 준비중

2019-10-08 12:00:3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천안시가 천안단국대병원 앞 복지관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창원경상대병원의 남천프라자내 약국개설 허가취소 판결(2심) 결과를 언급하며 논리를 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는 지난 7월10일 A약사가 제기한 천안단국대병원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같은 달 24일 대전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 사건으로 지난 9월4일 진행된 창원경상대병원의 남천프라자내 약국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환자 2명은 물론 인근 약사 2명이 원고 적격 판정을 받으며 약국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약국이 개설된 남천프라자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건물로 병원시설 내 약국이 개설됐고 병원 내부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 채납해 병원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이 개설됐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천안시는 창원경상대병원 판결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 

천안시 법률대리인이 이같은 판결내용을 면밀히 살펴가며 항소심 첫 재판을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단국대병원이 복지관을 유통업체 사장에게 매각한 상황이지만 당초 의료기관 내 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이라는 것이다.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관계자는 8일 “변론준비는 천안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하고 있다”면서 “그쪽에서도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판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천안시 대리변호사가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판결을 사례로 들어가며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경상대병원 사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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