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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서 1950포 미리 조제한 약사 집행유예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 어겨...“약국 안하겠다”입장 양형 반영

2019-10-08 12: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1950포를 미리 조제해 놓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A약사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약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데사메타손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환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1950포를 미리 조제해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등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과정에서 A약사는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는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으로 이번 사건도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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