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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광고 규제완화, 시장 혼탁 VS 처방탈피 경영도움 '팽팽'

긍정 부정 혼재 약사들 전망 분분...대한약사회는 '신중 모드'

2019-10-12 06:00:30 감성균김이슬 기자 감성균김이슬 기자 kam516@kpanews.co.kr

앞으로 약국도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가 약국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할지 아니면 혼탁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약국, 기존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은 제외된다.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사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일단 대한약사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주무부서인 복지부로부터 제도 시행과 관련한 내용 및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전달받은 적도 없는 데다,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일단 협의를 진행하며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이 제도는 내년 12월부터 적용 예정일뿐, 사전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세부 내용을 마련한 후 해당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약국가 역시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약국간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고 전문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앞서는 분위기다.

특정질환에 대한 차별성이 확보될 경우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고착화 되어 있는 병의원 인근 처방 위주에서 벗어나 상담 위주 환경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조제’이상의 서비스를 약국별 특성에 맞춰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한 약사는 “지금 약국은 사실 큰 특색이 없다. 그나마 차별점을 가지기 위해 인테리어니 드럭스토어니 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다른 모습을 꾀하는 것일 뿐, 결국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고 처방조제만을 위한 곳에 그치고 있다”이라며 “특정질환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건 상담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약사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의 한 약사는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약사들보다 차별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판단할 몫이고, 그 약국이 말만 광고하는 약국인지 진짜 특정 질환에 사용하는 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약사인지는 소비자가 훨씬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개국약사 역시 “규제 완화란 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준비가 된 약사에게는 좋겠지만 처방에 매몰된 약국에게는 불편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복약상담, 깊이있는 OTC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와도 괘를 같이해 지역약국 역시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즉 이번 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약사들의 경우, 차별화 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약국 경영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번 규제완화와 병행해 추가적인 정책이 수반된다면 고착화된 처방위주 구조를 바꾸고 약사직능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시적인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유사 자격증이 판치고 광고만 범람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과 약사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면 정부와 대한약사회 등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 한 약사는 “만약 자격 증명을 해야 한다면 증명을 발행하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대한약사회에서 발행하는 것만 인정할 것인지, 각종 건기식 회사에서 발행한 것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 역시 무조건적인 완화 보다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복지부에서 이를 양성화 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 막상 홍보만 그럴듯하게 하고 약국이 전문성이 없다면 약사직능 전반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 정부와 약사회가 인증제도를 신설해 객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도 내려졌다.

경기 한 약사는 “의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약국이 특정질환 상담 전문을 표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형 약국들이 상담을 핑계삼아 카운터만 양산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상호·명칭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상호에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대장외과, 항문외과등을 대항외과, 항문외과 등으로 사용하는 등 영업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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