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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카드수수료 조정 추진 소식에 약국 "이번엔 반드시"

복지부 “공공성 인정…금융위와 합리적 조정되도록 협력 할 것”

2019-10-14 12: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약국의 전문약 카드수수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해온 만큼 이번 복지부의 의견이 반가운 눈치다.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항암제와 같은 고가의 의약품(1,270만원)을 조제할 경우 높은 카드 수수료(24만원)발생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고가의 전문의약품 조제 시 높은 카드수수료 발생에 대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등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완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서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수수료 연매출액에 따라 0.8~1.95%)을 차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닌다. 금융위와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고가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값에 대한 마진이 전혀 없다 보니, 약국에서는 카드수수료로 인한 마이너스 경영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전문약 카드수수료 문제를 호의적으로 바라본 것은 물론 ‘공공성’을 지닌다고 밝힘으로써 약국 반응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심지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전문약은 공공재’를 회무 코드로 주장해오면서 이번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눈치다. 

서울 한 약사는 “처방조제약은 수수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방약에 대한 마진은 없는데 카드수수료만 있다 보니 조제료가 수수료에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수수료가 1%만 돼도 100만원이면 1만원이다. 특히 항암제나 고가 약품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이번 기회에 해결되어 약국경영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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