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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대체불가 처방전’ 발행한 의료기관에 행정지도

약사법 준수 '경고'…임상사유 없어 생동품목 대체조제 가능

2019-10-16 06: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일부 지역에서 임상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나와 약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8월 ‘처방약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한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를 조제과정에서 받아본 한 약국은 임상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민원을 조사한 관할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행정지도를 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식약처방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행한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는 대체조제를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처방전에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의원과 약국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앞으로 약사법을 준수해달라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한 보건소에서도 최근 ‘대체불가 표시 처방전’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지만 역시 임상적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아 약국에서 생동품목으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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