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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미입점시 무효’ 특약도 무용지물...약국 투자비 보상 안돼

법원, 계약해제는 인정...특정약정만으로 병원 입점시킬 의무있다 보기 어려워

2019-10-15 12:00:2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해당사건과 관련 없음.


‘내과 미입점시 계약 무효’ 특약을 걸고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내과 미입점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해제를 인정했지만 약국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 약포장기 등 집기류 구입에 들어간 투자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A약사가 B건물주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B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단 A약사가 주장한 약국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약사는 B건물주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내과 미입점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월세는 건물 내과 개원시부터 계산한다로 설정했다.

A약사는 주위적으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당시까지 건물 3층에 내과를 입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보증금과 약국 운영을 위해 구매한 집기류 비용 1억 3800여만원을 신뢰이익으로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적으로 특약조건을 들며 3층에 내과가 입점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며 보증금과 약국 운영을 위해 구매한 집기류 비용 1억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건물주는 내과를 입점시켜 주기로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설령 의무를 부담했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채무불이행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B건물주는 만약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도 집기류 상당수가 회수가능하며 약사회 가입비 등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것이 포함돼 있으며 대출이자는 인식하지 못한 특별손해이고, 입점시 기대수익은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먼저 문제의 쟁점이 된 특약사항을 살폈다. 

법원은 B씨가 병원을 입점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특약사항은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만으로 곧바로 B씨가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약사항은 B씨에게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병원이 입점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판단에서 A약사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보았지만 예비적 청구인 특약사항에 따른 해제조건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증거와 변론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이 입점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제조건 또한 성립되었다고 판단,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다.

계약은 무효가 되었지만 A약사가 주장한 약국 운영을 위한 집기류 등 투자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병원의 입점 확정 여부 내지 개원 시기에 관한 고지가 잘못되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B건물주가 투자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F씨가 특정 기간에 병원이 개원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다시 병원이 개원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F씨가 B건물주의 대리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F씨의 발언도 추측에 불가한 점, B건물주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B건물주가 병원 개원시기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고지했다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B건물주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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