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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약국서 근무하던 남편, 직원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형

여직원 두명에게 10회 걸쳐 손 등 신체접촉...법원 “죄질 불량”

2019-10-15 12:00:2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아내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남편이 약국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국장으로 직원 고용, 약품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B, C씨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전 9시 30분경 약국에 막 출근한 B씨에게 ‘밖이 춥냐? 볼이 왜 이렇게 빨갛노’라고 하며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고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C씨가 A씨의 휴대전화 저장내용을 검색해 주기 위해 옆으로 오자 강제로 손을 잡아 만지고 계속해 C씨가 손을 빼자 가슴부분을 2회 문질러 강체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같은 약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처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A씨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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