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약국수기공모전
약공어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_심평원
  • HOME
  • 뉴스
  • 약국·경영
3분 설문조사 이벤트

4층약국 상가에 1층 개설 시도...법원, 독점권 누구손 들어줬나?

점포주간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최초 수분양자 인정

2019-10-16 12:00:3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4층 약국이 독점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주가 나타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층 점포주는 4층 약국이 독점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 손해는 미미한 만큼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 여부를 놓고 다툰 4층, 1층 점포주 간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독점권을 주장한 4층 점포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1층 점포에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4층 점포는 분양회사로부터 최초 수분양자가 지정업종을 약국으로 분양받은 곳으로 이후 현재 약사인 점포주가 수분양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1층 점포는 분양회사로부터 지정업종을 부동산으로 분양받았으며 올해 초 새 점포주가 매수하며 약국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4층 점포주이자 약사는 자신에게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에 따른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고 상가 관리규약에도 업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1층 약국 개설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라도 약국영업을 금지해 줄 것을 가처분 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1층 점포주는 분양 당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던 것이 아니다며 만약 4층 점포주에게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다해도 4층 약국은 층약국으로 그 독점권이 4층에 한해 보장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한다 해도 4층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1층까지 내려와 1층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4층 점포주가 입을 손해가 미미한 만큼 보전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점포가 각각 지정업종을 약국과 부동산으로 지정한 점, 현재 점포주가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으로 관리규약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된 점, 규약에 따르면 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 지정된 용도와 업종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4층 점포주가 1층 점포주에 대해 약국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1층 점포주의 층약국으로 4층에 한해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1층에까지 독점권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상가를 이용하거나 상가 앞을 지나는 다른 고객들 역시 1층에 위치한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4층 점포주가 입을 손해가 미미하다거나 향후 금전적으로 회복 가능한 손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처분을 결정했다.

4층 약국의 점포주를 변호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업종제한과 독점권에 대한 법률적 확인 없이 브로커 등이 약사에게 무조건 독점권이 있다고 하거나 문제없다고 소개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업종제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검토를 받고 이조차 어려우면 이를 대비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당부했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