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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의약품 배송...신속 효율 '긍정적'-대면원칙 훼손 '우려'

격오지 등에 보완적 용도로 제한적 도입 평가...대면 복약지도 원칙 훼손 여부 지켜봐야

2019-10-18 06:00:0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부가 발표한 드론을 활용한 의료용품 운송과 관련해 약사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층약국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상 경제성 등이 맞겠느냐’는 의견부터 ‘단순히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수준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면판매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17일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중 약사사회의 눈길을 끄는 것은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용품 운송과 드론 앰뷸런스로 특히 의료용품 운송과 관련해서는 의약품택배사업의 전초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정부의 드론 활용을 위한 계획을 살펴보면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인구희박지역 비행, 모니터링 등 ‘단순 임무수행 모델’을 2단계는 2021년부터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센서 고도화, 화물 탑재 등 ‘고기능 임무수행 모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3단계는 인구밀집지역 비행, 사람 탑승 등 ‘배송·운송 모델’이 기본이며 보건의료시스템과 연관된 의료용품 운송, 드론 앰뷸런스는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으로 의약품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약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의 보관 운송에 필요한 특정 온도 유지 장치, 잠금 장치 등 세부기준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단계별 시범운영을 실시해 2024년까지 드론에 의한 의약품 운송이 가능토록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했다.

특히 시범운영과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로 2021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긴급하게 의약품 공급이 필요한 근거리 약국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을 시범운영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에 나선다.

3단계로 2023년까지 ‘약국개설자, 보건소장 등 의약품 취급자가 지정받은 특수장소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운영으로 악천후,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범안은 긍정적, 추후 대면원칙 훼손 여부 지켜봐야

드론을 활용한 의료용품 운송과 관련한 이번 정부의 발표에 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건의료체계를 틀지 않으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영리하게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택배배송 등 약사사회가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유통서비스 부분을 드론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국으로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인 의약품 전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도 원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야간, 주말 배송이 어려워 품절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드론의 경우 설정해 놓으면 정기배송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공공재 성격을 띄고 있는 의약품의 국민 접근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적 편리함이 국민에게 스며들어 자칫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 편의성은 기술이 발전해도 항상 함께 논의되는 부분으로 대면 복약지도 등 가치가 국민에 훨씬 안전하고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가치가 깨져야 한다면 이는 따뜻한 기술이 아닌 파괴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아 그곳 까지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정부의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시범운영사업 등 과정을 약사회가 꾸준히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국 현실상 드론을 활용한 의료용품 전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다.

우선 층약국이 다수인데 배송이 가능하겠느냐는 것. 약사가 옥상이나 1층에서 직접 수령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으로 다빈도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해외처럼 규모가 커 팔래트 형태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배송 이상 진행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해결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의 경우 비행구역이 제한된 곳도 많으며 드론이 감당하는 의약품 하중이 의약품배송차량 만큼 의약품을 실어 약국을 돌아다니며 전달할 수 있겠냐는 것.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것이 구체화 되지 않아 이렇다 할 적극적인 의견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의약품을 필요로 하고 약국도 약이 없어 고민할 때 의약품을 전달해 주는 모두에게 필요로 하는 기술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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