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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A병원 약국개설 '제동'...서울시 행심위 보건소 손 들어줘

약사 원고 제기 행정심판 기각…'기능·공간적 독립된 공간 아니다' 판단

2019-10-22 06:00:2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강북 A병원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약국개설을 반려한 보건소의 손을 들었다.

인근 약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주 18일 강북 A병원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약국개설을 반려한 보건소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약국개설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약국을 개설하려는 위치가 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개설 문제로 행정심판이 제기된 강북 A병원.

이번 행정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강북 A병원이 새로 신축이전하면서 이전한 신축 병원건물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부터다.

1차로 접수된 약국개설 신청을 지역 보건소에서 반려했지만 병원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고 치과의원이 추가로 개원을 준비하는 등 약국 개설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커피전문점과 치과의원이 생기는 등 A병원 건물에 변화가 시작됐고, 이와 동시에 약국개설을 반려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서, 보충서면 답변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수개월간 행정심판은 계속 이어졌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개설하려는 약국 위치는 병원과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고, 1층에 카페가 있으며, 5층에도 치과의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구내시설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 보건소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취지에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A병원이 있는 건물은 전체 연면적의 84%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치과의원 역시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가운데 구강검진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비율이 높고, 입점해 있는 치과의원은 원외처방이 많지 않아 외래진료 보다는 병원의 구강검진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보건소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6개월 동안 진행돼 온 행정심판이 약국개설을 반려한 보건소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다른 유사한 약국개설 문제에 또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 도봉강북분회도 약사법을 악용한 의약분업 원칙 훼손 사례로 인식하고 약국개설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도 법원의 유사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해 대응에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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