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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점포주 "병원 입점 내가 했다"...권리금 법정다툼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회수기회보호 손해배상 5천만원 지급 판결

2019-10-22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건물 내 병원 입점을 ‘내가 했다’며 3000만원 지급 여부를 놓고 서로 다툰 점포주와 약사가 결국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까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권리금과 건물인도 건으로 서로 다툰 A약사와 B점포주의 소송에서 B점포주는 A약사에게 손해배상 책임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과 A약사는 B점포주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B점포주와 2015년 11월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6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점포주는 이후 2017년 10월 A약사에게 ‘계약해지통보’ 제목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며 점포를 원상회복해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약사는 약국 개업을 준비중인 C약사에게 권리금 1억원 계약을 체결한 후 B점포주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며 C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점포주는 ‘더 이상 약국임대는 안한다. 만기일에 원상복구와 함께 명도를 부탁한다’고 답하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약사는 C약사에게 점포주 때문에 약국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알리고 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했다.

◇내과 입점 점포주“3000만원 달라” VS 약사“내가 했다” 
법원은 우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에 따라 B점포주가 A약사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B점포주는 이에 A약사가 임대차보증금 보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3000만원이 공제됐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며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가 유지됐음을 전제로 하는 손배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점포주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양측이 인정한 증거와 변론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약사는 B점포주의 아들인 D와 수수료약정 8000만원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기존 약사 이사비, 안과 유치비 등 각종 부동산 사전 작업비용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수료약정을 더 살펴보면 8000만원 중 5000만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이후 건물 내 처방과 1개가 입점됐을 때 지불하기로 했다. 만약 3000만원 지급의무 불이행시 D는 B점포주에게 보증금에 담보설정 또는 선공제를 요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B점포주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6년 5월경 건물 내에 내과의원이 입점했다. 이후 10월경 B점포주는 A약사에게 수수료약정에 따라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원이 공제됐고 부족하게 된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A약사도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있었다. A약사는 내과의원은 점포주 아들인 D가 아니라 A약사 스스로 입점시켰다는 것.

이후 B점포주가 다시 계약이행을 재요청했으나 A약사는 동일한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수수료약정이 단순히 건물 내에 처방과 1개가 입점되기만 하면 A약사가 수수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한이나 정지조건을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30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수수료약정은 D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약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증거에 따르면 내과의원은 A약사와 병원유치의뢰계약을 체결한 업자가 입점시켰고 A약사는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며 결국 A약사가 수수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전제를 달리하는 B점포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점포주, 약국 자리 더 이상 약국 개설 조건 안돼 VS 약사, 다중이용시설 폐업 때문...점포주 '채무불이행'
B점포주는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더 이상 약국을 개설,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약사와 약국 용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당시 건물 상황을 보면 약국개설등록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증거와 변론에 따르면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 E증인과 오고 간 문자에 ‘약국 인허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은 임대인이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약국과 같은 층에 2015년 10월경 다중이용시설이 개업했다가 약국 임대차 기간 만료전인 2017년 6월경 폐업한 점 △A약사와 E증인은 이 다중이용시설이 B점포주가 관여해 순전히 약국개설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로서 개업한 것인데 약국 임대차 기간 중 폐업한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점을 보면 B점포주는 임대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도록 할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새로운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하지 않은 것은 B점포주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체결한 권리금과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손해액은 1억원이 된다며 다만 상당 기간 병의원의 입점이 원활치 못해 B점포주는 미리 특약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상당기간 감면 또는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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