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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업예외약국 10곳서 대량 사전조제 등 불법행위 적발

특사경, 26개 약국 대상 조사 진행…도내 전체 지역으로 수사 확대 예정

2019-10-23 10:16:22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경기도특사경의 대량 사전 조제 등 적발 장면


경기 북부지역 의약분업예외약국 10곳에서 약사법 위반사항 13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0개 약국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1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 및 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되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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