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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국대병원 약국개설 법정 2차전, '부지분할-담합' 핵심 쟁점

24일 대전고등법원 첫공판, 사실확인 진행...11월28일 결심 전망

2019-10-25 06:00:27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천안단국대병원 앞 약국개설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또 다시 시작됐다. 

천안시와 A약사간 천안단국대병원 앞 약국개설 관련 법률적 다툼이 2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것. 

앞서 천안시는 지난 7월 천안단국대병원 앞 복지관내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A약사에게 패소한 것에 불복, 항소하면서 2심을 진행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1심 법정에서 나왔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법정공방의 쟁점을 살폈다. 

첫 공판이었던 이날 법정은 크게 A약사(원고)가 개설하려는 건물과 그 부지가 실제 병원과 어떤 실질적 관계가 있는지와 병원과 건물주인 B도매업체 등의 담합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 원고 및 피고측(천안시청)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재판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병원과 약사간 담합금지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법의 취지가 다른 경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보조참가신청을 낸 주변약국에 대해 의아함을 표출했다.

이는 현재 단국대병원 앞 주변 약국들이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를 내고 참여했기 때문. 재판부는 원고측의 이의제기 등을 고려해 보조참가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보조참가허용여부과 관계없이 인용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 중에 논란이 된 건물이 병원의 부속 부지이고 원무과나 기숙사 등 병원의 일부 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난 2016년 민간인에게 양도한 것, 양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원 부속기관들이 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에 사실을 확인했다. 


24일 첫 2심 공판이 진행된 315호 대전고법 법정 모습.

아울러 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해당 건물과 주변이 촬영된 드론 영상을 보면서 실제 모습을 보며 병원과 해당 건물, 주차장 등을 살피며 양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했다. 

원고측은 해당 건물은 민간인 건물이며 병원 관련 부서가 있지만 진료와 관계없는 총무과 등만이 있었다고 항변하는 한편 피고측은 해당 건물은 법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병원과 구분을 짓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며 병원과 해당건물 소유주인 B도매업체의 담합관계를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피고측은 해당 건물은 병원부지를 분할해 특수관계인 도매업체에 건물과 부지를 양도하고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행위로 A약국의 개설허가는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피고측은 "B도매업체가 병원으로부터 양도받은 전인 2016년, 병원으로 공급된 매출이 72%였는데 이후 2017년에는 무려 95~98%수준까지 올랐다"면서 "병원과 도매, 약국까지 우회적 담합의 사례"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은 부당하게 팔았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부지 분할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목하고 피고측에 부지 분할의 명확한 근거를 주문했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이번 재판에 의욕이 넘치는 것 같다"면서도 "오랫동안 재판을 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고 오는 11월28일 오후 4시 속개하고 되도록 결심공판이 되도록 할 것을 내비쳤다. 이날 결심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경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을 지켜본 지역약사회 임원은 "해당 건물은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매각을 추진했던 사안"이라면서 "부지를 분할하고 해당 부지를 교육용도에서 상업용지로 바뀌고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특정 도매업체에 이를 매각, 다시 도매업체는 약국을 임대하는 형태로 대자본을 이용한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지분할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남은 싸움은 부지 분할과 독과점 등 담합여부에 대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시점을 두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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