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북 이벤트
B밀처방 캠페인(설문 이벤트) 보건복지부_심평원
  • HOME
  • 뉴스
  • 약국·경영
3분 설문조사 이벤트

오락가락 약가 때문에 "약국 착오청구 문제됐다"

전국 약국 1700여곳 대상…약사회 "약가소송 품목, 대상에서 제외" 강조

2019-11-07 12:00:32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구입약가 착오청구 문제가 불거졌다. 전국적으로 1700여곳의 약국이 대상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에 진행한 정기조사에 이은 3차 조사다.

이번 3차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구입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와 이에 따른 해당 업체의 소송으로 약가회복이 반복돼 온 1회용 점안제다.

만약 지난 2018년 9월 22일자로 약가가 인하된 1회용 점안제를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문한 이력이 있고, 약국에서 구입가중평균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약가인하 기간 동안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공급업체에서 인하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약국에서 청구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관련한 공문을 시도지부에 내려 보내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회용 점안제 처럼 약가인하로 인해 정부와 제약업체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험약가가 인하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요청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1회용 점안제를 비롯해 퇴장방지의약품도 비슷한 사례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내역을 파악하고,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