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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약국 부탁으로 의약품 조제·판매한 약사 항소심서 '무죄'

약사법상 근무약사 여부 판단 관건...법원, 업무 수행 의미일뿐 계약형태 판단 아니야

2019-11-11 06:00:4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가 출근전이라 도와달라는 옆 약국의 요청에 따라 옆 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약사는 원심에서 개설약사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이 선고유예된 상태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약사법위반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약사는 B약국을 운영중으로 옆 약국인 C약국 E근무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 41분 경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만4100원 상당,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해 판매했다. 

이로써 A약사는 C약국 개설자 또는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날 C약국에서 근무하기로 한 E근무약사는 A약사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로 C약국 개설자 D가 개인적인 상황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A약사에게 하루동안만 E근무약사를 근무하도록 부탁한 상태였다.

그런데 E근무약사가 C약국에서 근무하기로 한 날 E근무약사가 출근 전 처방전 환자가 C약국에 방문하자 C약국직원이 A약사에게 부탁, A약사가 조제, 판매를 하게 된 상태였던 것.

이에대해 원심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해 약국 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 A약사와 C약국 개설자D 사이에 C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일정한 근로계약이나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A약사가 C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A약사가 약사법 제44조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라 함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A약사는 C약국 개설자 D를 위해 C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 조제 및 판매행위로 보았다.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44조 제1항 규정 취지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약사 규정과 관련해서도 자격을 갖춘 약사가 약국을 관리하게 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작용했다.

또한 약사법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관리약사’나 ‘근무약사’를 규정하고 이들이 지켜야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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