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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에 매월 650만원 지급한 약사, ‘대여금’ 주장했지만...

법원, 변제기일 지정·차용증 등 없어...다운계약서 작성 후 지급한 월세가능성도 제기

2019-11-12 06:00:1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 4년에 걸쳐 매월 650만원씩 점포주에게 현금을 지급한 약사가 대여금 명목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서류가 없으며 매월 월세 지급일과 동일한 날 지급됐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 작성 후 추가 지급한 월세 가능성을 제기하며 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점포주와 A약사 임차인 간 점포명도, 대여금 반환 맞소송에서 점포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차인은 점포를 점포주에게 반환할 것을 선고했다.

A약사는 2013년 점포주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50만원으로 2017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2018년 점포주와 점포주의 아들 B씨는 A약사와 ‘A약사의 약국을 폐업하고 약국의 마약 등 시설을 점포주 등이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A약사가 약국 출입문을 잠근 채 잠적하자 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A약사의 보증금 5000만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집행공탁했다.

이후 점포주 등은 명도를 신청해 2019년 2월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정에서 점포주 등이 주장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점포 인도와 관련해서는 법원도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고 별다른 이의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A약사가 주장한 대여금과 관련해서는 주의깊게 살폈다.

법원은 점포주 등은 A약사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매월 650만원씩 총 3억 4000여만원을 대여했다는 A약사의 주장과 관련해서 양측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 4년에 걸쳐 매월 20일 무렵 650만원이 현금으로 점포주에게 지급됐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총 지급액이 3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이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도 차용증과 같은 증거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A약사가 대여금에 관한 변제 기일을 정했다거나 점포주 등에게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서류에서도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도 판단의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약사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상 월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도 봤다. 즉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금으로 따로 보존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는 돈의 지급기간이 임대차계약 기간과 거의 일치하고 돈이 지급된 매월 20일이 임대차계약 월세 지급일에 해당하는 점,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550만원이기는 하지만 점포주의 세금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월세보다 낮춰 계약서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약국의 한해 매출 합계는 64억원으로 상당히 높아 월세가 1200만원이라 해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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