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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통업체, 임원 가족관계 약국 거래 벌금 400만원형

8개월간 157억원 상당...유통업체 대표도 동일 처벌 돼

2019-11-18 06:00:3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약품 유통업체의 임원이 친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15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 4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약품 유통업체와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A씨는 회사 사내이사의 형이 운영하는 B약국에 8개월간 15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약품 유통업체가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임원의 2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혐의는 법인인 의약품 유통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사건 처벌규정은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 유통업체 간 부당한 유착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등과 의약품 도매상 간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판매한 의약품 금액의 합계액이 크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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