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타이레놀 8시간 실제 실험 이벤트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약국·경영
항혈전제 웹심포지엄

천안단대병원 약국개설, 원고 VS 피고 '부지분할·담합' 진실 공방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변론 종결…내년 2년 최종 판결

2019-11-29 06:00:2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뜨겁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8일 약사 A씨(원고)가 천안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소송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소송과 대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약국개설 등록처분 취소 재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천안시 측 소송 대리인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4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천안시 측이 병원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이 단국대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병원과 관련이 없다고 재차 주장, 포털사이트의 맵(map)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A씨 측 대리인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색깔이 표시된 부분이 단국대 부지가 포털사이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그 밑에 U도매상 쪽이다”면서 “피고 측은 마치 여기 전체를 사건 건물로 포함시키는데 지도에서는 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 측은 약사법 20조 5항 3호를 보면 구내약국에 해당하는 징표를 몇 가지 지시하고 있는데, 단국대병원이 이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의 의견에 반박했다. 

보조참가인 측 대리인은 “U도매상 빌딩이 병원 소유가 아니다 보니 당연히 포털사이트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증거로 부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법을 보면 우선 공간적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약국이 들어선 곳이 당해건물과 인접해 있는지, 당해건물이 병원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지, 병원에서 당해건물의 출입이 용이한지 등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또 기능적 독립과 관련해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병원의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당해건물이 병원의 시설로 상당기간 사용되는지, 현재에도 당해건물 내에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당해 건물 약국이 병원의 처방권을 독점하고 있거나 독점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약국은 이러한 징표에 모두 부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단국대 병원의 부지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시설을 U도매상 소유 건물 형태에 사건 약국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서면을 통해 단국대병원-U도매상-원고 약사의 관계에 대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개진했다. 

보조참가인 측 대리인은 “준비서면에 이들의 관계에 대해 개진하며 정황에 따라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또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없는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상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비롯해서 창원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등의 유사 사건이 있다. 유사한 점이 병원의 노출 출입구에 밀접한 곳에 약국이 개설된 형태라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병원 소유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어떤 밀접한 관련자한테 병원시설을 매각을 하고 또 관련자를 통해 약국을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반면 원고 측은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의약품이 약사심의회를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한 만큼 임의적으로 약을 선별해서 해당 약국에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어느 병원도 약사심의회를 통해서만 약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정할 수 있다. 정해진 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심평원에 단가까지도 보고하게 된다. 임의적으로 어떤 약을 선별해서 건물주에게만 판다거나 원고 약국에만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어떤 종합병원도 약사심의회에서 약품이 결정되면 인근의 모든 약국에 코드를 부여하는데 모든 약국이 그 코드를 받아서 약품들을 비치하고 판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U도매상이 단국대병원과 담합한 경우도 없지만 더군다나 원고 약사가 단국대병원과 담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개인 약사가 종합병원과 결탁해서 본인만 특별한 약을 취급하고 비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안시 측 대리인은 “단국대병원은 천안시에서 가장 큰 대형병원이다. 사건 건물이 2002년부터 단국대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됐고, 지방 대형 의료병원에서는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 의료법상 기숙사가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기숙사가 지방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시설이 아니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곳에 약국이 개설되고 등록이 받아들여져서 추가로 약국이 입점한다면 이 주위의 민원도 상당할 것이다. 의약분업을 의미를 생각해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사랑생명사랑

약사랑생명사랑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3분 언박싱] 입병엔 역시 오라~ 구내염 치료제 오라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팜웨이약학서적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