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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면제 확대 움직임에 우려 목소리

'관리강화' vs '규제완화' 상충 지적도

2019-12-06 06:30:5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판매신고 면제와 소분·혼합 포장 허용, 의약품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까지…"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움직임을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을 키우겠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새롭게 허용하려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또다른 부분에서는 규제를 허무는 것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5대 유망식품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키우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는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반영돼 있다.

약국과 접점이 맞닿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동안 약국에 한정돼 온 판매신고 면제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의약품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처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법령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도 이수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한 약국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반영돼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신고 면제 조항에 약국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개국 약사는 "판매신고 면제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 논의되는지도 관심이지만 일단 면제를 검토한다는 자체가 약국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며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경쟁해야 할 채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일반의약품 원료 등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관련 의약품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다른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일반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관련 의약품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가 허용되면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의약품 원료 상당수가 차츰 허용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법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가 의무화된 마당에 판매신고 면제 확대 등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오용과 남용으로 따른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판매신고 면제나 의약품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행'이라는 말이다.

한 개국 약사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매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인데, 이를 면제하면 정확한 판매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으로는 관리를 강화하고, 또다른 편에서는 완화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비롯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의 굵직한 제도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건강기능식품 관련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약사사회의 우려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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