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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개설약국 취소 소송...창원경상대 판결 영향 줄잇나

법원, 원고적격은 인정...동일 점포 분할 병원 담합이유는 기각 "약국개설 문제 없어"

2019-12-07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환자가 보건소를 상대로 자신이 이용하는 약국이 인근 병원과 담합소지가 있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창원경상대병원 판결에서의 원고적격 여부와 유사한 형태로 법원은 환자가 약국 개설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적격은 인정했지만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처분은 정당했다며 환자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보건소는 약국과 병원이 각각 동일 건물의 6-1호, 6-2호 및 7호를 임차해 개설신청을 했으며 이에 약국은 2018년 12월 중 등록신청을 처분하고 병원은 약국 개설 2일 후 개설신고를 수리했다.

A씨는 병원의 외래환자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를 받았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거나 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심위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자에 의해 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약국과 병원은 동일 상가건물 6호의 일부를 각각 임차해 칸막이로 구분한 채 운영하고 있고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1층 안내표지판에도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돼 있고 약국 상호가 개설등록 상호와 다르게 안내표지판에 표시해 약국과 병원이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과 병원의 개설 신고된 총면적의 합을 다르게 신고했다며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약국이 병원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해 개설한 것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한 만큼 약국개설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A씨 소송제기 원고적격 여부

보건소 측은 이에 대해 먼저 환자 A씨가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하지만 의약분업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약사법 등이 약사들에게 의사의 처방에 대한 검증·견제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주요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제비의 증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해당 의료기관 내지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건강권을 침해 받지 않고 또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러한 이익은 규정들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환자는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 위치에 대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A씨는 병원을 이용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고 있는 만큼 약국개설이 의약분업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약국 등록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국 개설 처분은 적법했나?

법원은 A씨의 소송 제기 여부는 권한이 있어 적법했다고 인정했지만 보건소가 처분한 약국개설등록이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해 병원과 약국이 개설된 현장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을 인정했다.

이어 판단에서 건물주가 점포 6호 내부에 가변 벽체를 설치해 6-1호와 6-2호를 나눈 다음 각각 약사, 의사에게 임대해 약국과 병원이 개설됐으며 약국과 병원 사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완전히 공간적,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2층 중앙 복도 부분으로 독립해 개설된 각각의 출입구 외에 통로가 없는 점, 상가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식당,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A씨의 주장처럼 상가건물 호수별 안내도에 점포 6호 안내가 이비인후과/소아과/약국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는 약국과 병원이 6호를 6-1호, 6-2호로 분할 임차받아 개설된 것이 안내도에 반영되지 않고 통합해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약국 상호명 중 일부가 병원과 공통되지만 연중무휴 의미로 흔하게 포함되는 것으로 병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약국과 병원의 개설 당시 신고면적이 원 면적과 일치하지 않아 약국이 병원 일부를 사용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병원 개설신고 당시 잘못 신고했던 것에서 비롯되어 이후 정정된 점 등에 따르면 약국이 병원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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