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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 후 병원 이전 '날벼락'..."권리금 되돌려 달라" 소송

신규 임차인 위약금 반환청구, 법원 "50% 지급하라" 판결

2019-12-10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동일 건물 내 병원이 약국 개국 후 6개월 내 이전하자 권리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신규임차인인 A약사가 기존임차인인 B약사에게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B약사가 A약사에게 8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2018년 3월 B약사와 1억 70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A약사 약국과 동일한 건물 내 있는 병원이 6개월 이내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B약사는 권리금의 50%인 8500만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약정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다만 A약사가 병원이 이전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6개월이 지나기 전인 8월 폐업하자 A약사는 B약사에게 위약금 8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먼저 A약사가 위약금 지급의 근거로 든 약정에 따라 85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법원은 둘 사이 체결한 약정이 약국의 양도 대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는 것은 약국의 영업적 가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약국 위층에 자리한 병원이 약국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 병원의 폐업에 따른 약국 매출 감소폭은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거나 오히려 더 클 수 밖에 없으며 A, B약사는 약국 영업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약정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A, B약사가 병원이 이전하는 등으로 병원 관련 조제료 매출이 양수도 직후(6개월 이내) 소멸하는 경우 양수도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뜻으로 약정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약사는 A약사에게 8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B약사는 8년전 자신이 약국을 인수할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1억 6000만원이었던 점을 이유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인근에 사건 병원 외에도 다른 병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사건 병원에서 처방한 조제료 매출이 약국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결국 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A약사가 입은 손해는 극히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의 폐업 시점은 약정 이후 5개월 정도 지난 후인만큼 A약사가 약정금 전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적당히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약사의 이 같은 주장이 맞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그 근거로 △건물 주변에도 병원은 있지만 A약사 약국과는 거리가 있거나 병원 인근에 다른 약국이 있는 점 △사건 병원의 폐업 전까지 병원 조제료 매출이 약국 전체 조제료 매출에서 상당비중을 차지한 점 △B약사는 자신이 약국을 운영할 당시 약국 매출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약사는 B약사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만 약국의 영업적 가치나 사건 병원의 비중 등을 추측할 수 있었을 뿐인 점 △약정이 A, B약사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만큼 오히려 6개월이 하루라도 지난 시점인 경우는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감액되어야 한다 보기 어렵다며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B약사는 8500만원을 A약사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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