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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어떤 경우 부과될까?

총약제비 기준,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불이익 없어...비급여 항목 포함 여부 주의

2019-12-30 06:00:27 김용욱 기자 김용욱 기자 wooke0101@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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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어떤 경우 부과될까?

총약제비 기준,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불이익 없어...비급여 항목 포함 여부 주의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약국이 포함된다.  

약국은 앞으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할 시 소비자의 요구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특히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하지만 미발급 시 받는 불이익은 없다.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다. 이때 공단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인 3만원을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눠 분할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10만원 이상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득령 제 147조의5 2항에 따라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조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 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약사공론과의 통화에서 “총약제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보험급여의 경우 발급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데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고, 현금으로 계산 할 경우에는 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급여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항목, 일반의약품, 건기식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일선 약사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다.

서울 A약사는 “신용카드처럼 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일이 패드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해서 추가적으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다”며 “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나 처방이 밀려있을 때는 차라리 신용카드처럼 빨리 결제하는 게 약국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제도 변화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팜IT3000에 청구프로그램을 연동,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 발급번호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을 이번 달까지 배포할 계획이며,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라 밝혔다.  

한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지정 시행되고 있으며, 약국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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