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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관리·비용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비용부담 주체 단일화…'제약사, 적극적 역할분담'도 강조

2020-01-17 12:00:3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폐의약품 관리 체계 전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처리 단계별로 관리와 비용 부담 주체를 단일화해 관리 주체가 지정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임상약학회지에는 최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한 폐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게재됐다. 

영남대약학대학 김호정·최예지·이인향 등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는 폐의약품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가운데 중화나 산화·환원 등으로 처분이 가능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나 제약회사 측의 단독 혹은 공동 비용부담이 아닌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예를 들면, 수거함 제작비용은 대한약사회 자체 예산이나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이뤄졌고, 회수 비용은 도매업체에서 부담했으며, 소각 처리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연구자들은 "국내와 달리 국외에서는 비용 부담 주체가 제약회사와 중앙정부의 공동 분담 혹은 단독 분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제약회사와 중앙정부의 마약단속국에서 함께 비용을 부담했으며, 캐나다와 프랑스는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호주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연구에서는 선진 주요국의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폐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폐의약품 관리와 비용 주체, 회수와 폐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리 절차별로 나눠진 관리와 비용 부담 주체를 단일화하도록 주체를 지정하고, 폐의약품 수집과 보관 기간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회수와 폐기방법을 통일해야 약국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적정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한편, 제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지속적인 홍보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법률상으로 폐의약품 관련 규정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약사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보 수단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나 성과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 분석 결과다. 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폐의약품 관리체계에 적정한 강제성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제약사의 적극적인 역할분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 가운데 폐의약품 관리체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량에 따라 폐의약품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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