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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잘못에 약국만 피해…급여정지로 재발 막아야”

약국,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에 의문 제기…강력한 패널티 필요성 주장

2020-01-20 06:00:2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사회가 동아ST의 행정처분 소문으로 사재기와 품절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유사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러 차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약국은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 대신 급여정지 등 효율적 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동아ST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예상해 일부 유통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으로 약국의 사재기 등이 발생하자 약사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분회 정기총회에서도 동아ST 문제는 건의사항으로 제기되면서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기지부 일산분회에서 한 약사는 “품절되는 약들이 너무 많은데 품절 될 때마다 결국 약국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동아ST에서 영업정지를 받아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재기하느라 도매상을 알아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에 벌을 주는 건지 동아ST 매출을 올려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 품절약 행정 조치가 있어야지 품절약 찾느라 의사 눈치 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 마포 분회 약사도 “제약사와 도매업체에서는 충분한 재고가 있다고 하지만 미리 약을 구입해 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됐다”면서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는 이번 사태만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또 반복됐을 때, 정식발표 이전에 소문만 도는 내용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약국은 제약사의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자 ‘왜 약국이 벌을 받아야 하냐’며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대한약사회와 동아ST와는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 등을 논의했다. 

동아ST측은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약국에서 우려하는 수급부족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약국의 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사사회는 재발방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대책 마련의 방법으로 처방이 중단되는 ‘급여정지’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A약사는 “지금과 같은 출하정지는 제약사에 아무런 패널티가 되지 않는다. 재고를 미리 찍어놓고 시장에 품절될 거라고 소문이 나면 현장에서는 게눈 감추듯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급여정지를 해야 피해가 전가가 되지 않는다. 출하정지는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만 되고 제약사는 피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급여정지를 하고 처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제약회사에 온전히 책임이 지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약회사가 잘못을 해도 책임이 전가되서 약국이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 B약사도 “제약사의 잘못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제약사가 타격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받지 않는다. 시중에서는 얼마나 소모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재기를 해서 결국 구비를 못하는 약국만 힘든 상황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은 급여정지 밖에 없는 것 같다. 급여정지를 하게 되면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했는데 왜 책임은 약사들이 져야 하지 라는 불만이 많다. 제약사에 처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타격은 약사들이 맞는 구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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