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KPN 마중물 광고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약국·경영
그린스토어_공적마스크

단순 ‘중개행위’ 약국 컨설팅비용 반환 주장 결과는?

업자, 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권리금 감액 반박에도 법원 컨설팅계약 해제 인정

2020-02-10 06:00:2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컨설팅 업자의 약국 입지 소개 행위가 단순 부동산 중개행위에 불과할 뿐 컨설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컨설팅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업자 2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곳을 찾던 중 2018년 12월 경 컨설팅업자들로부터 약국 자리를 소개받는다. A약사는 컨설팅업자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의 성립시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약사는 이후 점포 임차인측과 해당점포를 보증금 2억원 전대기간 10년, 월세 500만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권리금 1억원 계약도 체결했다.

이어 A약사는 업자들에게 컨설팅 비용을 특약에 맞게 4000만원을 지급했다. 

A약사는 법정에서 업자들의 컨설팅비용 수수에 대해 문제 삼았다.

체결한 컨설팅계약은 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기로 하는 중개계약에 불과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데 업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4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행위 이상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계약체결이었다 해도 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중개행위 이외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설팅업자들은 용역계약에 따라 약국으로서 갖는 입지, 수익분석, 약국으로서 적합성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A약사에게 제공해 약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권리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등 권리금 수수의 중개행위를 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단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업자들이 수행한 용역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건물의 전대차를 알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행위 또는 그 중개행위의 부수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들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받기로 한 보수의 약정에 해당한다며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컨설팅업자들이 A약사에게 안내했다는 문자메시지.

앞서 업자들은 문자메시지를 A약사에게 보내 건물의 소재지, 면적,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병원입점 예정 등을 알리고 이후 병원 입점에 대한 기사를 첨부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을 볼 때 공인중개사가 알려야 할 입지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행위에 포함된다는 것.

이후 업자들이 용역계약 체결 전, 후 건물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 전문적인 입지분석, 수익분석, 상권분석 등 특수한 기술적 분석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또한 업자들이 권리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며 권리금 수수의 중개행위라는 주장도 앞서 다른 약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려간 금액이었으며 A약사는 이를 알지도 못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A약사의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바 있으나 약국컨설팅업자가 약국처방전 분석, 권리금 협의, 새로운 약사를 찾는 행위만을 했다면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은 고지의무도 책임도 있으나 무자격자들은 어떠한 안전장치 없어 약사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며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면 진정한 컨설팅이라면 단순히 들은 내용을 전달하고 약국점포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보건복지부 금연켐페인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