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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샅샅이 뒤지던데 언제까지 기다리나…정부, 눈치가 없다"

약국가, 정부 전수조사 지속 방침에 황당

2020-02-13 06:00:30 감성균김이슬 기자 감성균김이슬 기자 sgkam@kpanews.co.kr



“명찰이나 가격표 게시 등을 집중 감시한다고 하더니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으니  유통기한부터 향정까지 샅샅이 뒤지는 경우가 많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복지부의 전국적 약사감시가 당초 예정된 기간인 1월을 넘겨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된다는 보도에 약국가가 아연실색하고 있다.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급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정부 정책이 약국 약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 같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A약사는 “원래 조사 기간인 1월이 지났는데도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언제까지고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은 ‘지금 약국이 잘못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잘못을 할테니 걸릴때까지 지켜본다’는 의미 아닌가.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대에게 하는 행동같다.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인 약사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경기 지역 B 약사는 실제 조사가 타이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준비하는 피로도가 적지 않은 현실을 토로했다.

B 약사는 “처음에 강조한 것은 명찰 착용, 가격 게시, 면허증 제시에 대한 것이었는데 실제 이뤄지는 조사에서는 유통기한부터 향정까지 샅샅이 뒤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약사들이 평소에 지키고 있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넘는게 한두개 나올 수도 있고, 가격표를 하나하나 붙이는 것도 힘든데 계속 범죄자 취급당하고 준비하고 하느라 너무 정신들이 없다”고 말했다. 

C약국 역시 약사감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C약사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사는 일주일 이상 몸살 걸리듯이 준비를 한다”며 “전수조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얻을 수 있는 효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이 좋으니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약사가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급함을 감안할 때 과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시기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서울 D약사는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약국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국에 행정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 더구나 약국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허겁지겁 하는데다 지자체를 통한 마스크 단속 대상에 약국이 포함돼 애먼 피해를 볼까 이중 삼중의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약사감시까지 계속 진행해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국과 약사회의 자율적 지도권한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상호 협조하는 방안을 보다 탄력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월 말까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명찰 패용 등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약국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기재 여부 △의약품 가격표시방법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점검 완료 시점인 1월말을 넘긴 2월 중순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중 조사 완료를 보고한 지역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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