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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권리금 돌려달라" VS 컨설팅 "공소시효 지났다"

법원, 반환 판결...사기혐의 형사 재판 1심 판결 이후부터 따져야

2020-02-13 06: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당초에 계약한대로 병원이 입점되지 않자 지급했던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약사측의 주장에 컨설팅 업자는 이미 지급할 기한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버텼지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권리금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약사측이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A약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약사측은 2012년 11월 점포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임대회사와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세 300만원, 건물 2층에 병원을 개원하는 날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회사 소속 총괄이사에게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철거공사 계약금으로 1000만원,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총괄이사는 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당시 총괄이사는 2013년 2월 초순에 B병원이 들어온다며 건물 1층 해당점포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권리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괄이사는 이러한 권리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B병원은 이미 2012년 8월경 부도로 폐원한 상태로 B병원 원장이 새로이 병원을 개원하고자 했지만 개인채무가 150억원에 달해 병원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울러 이미 다른 점포 두 곳에 다른 약사들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 건물 내 약국독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총괄이사는 결국 먼저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약사측은 법정에서 계약금 및 권리금으로 지급한 6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총괄이사측은 권리금을 지급한 2012년 11월 경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난 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먼저 A약사측은 병원이 개원할 경우 약국을 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총괄이사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 6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총괄이사는 두 번에 걸쳐 병원 개원이 연기됐다며 합의서를 작성해 상가건물에서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말했으며 이후 A약사측이 병원 개원이 무산된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자 철거비용으로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해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2018년 8월경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6000만원 손해배상청구는 적어도 총괄이사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사실상 가능하게 됐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8년 8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총괄이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A약사측에 6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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