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타이레놀 8시간 실제 실험 이벤트 치센 05 날개3
  • HOME
  • 뉴스
  • 약국·경영
그린스토어_정규

약가인하 빈번 ‘점안제’ 착오청구에 환수액만 수천만원?

안과 주변 약국 대상 보건당국 소명자료 제출 공문 도착

2020-02-14 06: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일회용 점안제의 착오청구로 인해 수천만원의 환수금을 내는 약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약국가에는 지난해 정부와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보험약가가 등락을 반복한 일회용 점악액 청구불일치에 따른 보건당국의 소명자료 제출 공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지역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문을 받은 약국의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상당수 약국이 소명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서울 지역 안과 주변에 위치한 모 약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히아루론맥스점안액 제품의 약가인하에도 불구, 높은 상한가를 적용해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A약국은 히아루론맥스점안액 0.18%(히알루론산나트륨)의 경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에 구입한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은 1관당 각각 544원, 324원이였음에도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분기별 가중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573원를 적용해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분기(2018년 11월~2019년 4월까지) 청구했다.

즉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8% 등 6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산정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해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A약국은 수천만원의 환수금을 내게 됐다. 

또 다른 서울의 B약국도 마찬가지다. B약국 역시 최근 일회용 점안액의 약가인하로 인한 청구불일치로 심평원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상태다. 

B약국은 고의적인 저가사입 후 고가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천만원대의 환수금이 내려진 데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잦은 약가 변동과 품절의약품으로 인한 약국의 어려운 실정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B약국 약사는 “2018년 9월 인하된 의약품은 안과에서 처방하는 양이 워낙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다량으로 사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시 약가인하 후 약업계 내에서 해당 의약품이 제약사측 이익 감소로 인해 손익구조가 맞지 않아 생산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의약품이 품절되면 약국은 병원측의 불평과 환자들의 거부반응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바쁜 약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품절, 재고부족은 개국 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몇몇 의약품은 사재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던 중 사전통보 없이 하루만에 갑자기 약가가 인상됐는데, 기존 약가인하 보상시스템처럼 도매상 측이 해당 의약품의 부분적인 물량만 약가인하를 반영해 주는 것처럼 약가인상도 자동으로 인상폭을 헤아려 도매상이 자동 처리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약가 불일치 의약품을 검색했음데도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약국 약사는 “해당 제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줬어야 하는데 사이트에는 ‘불일치 품목이 없다’는 문구가 나올뿐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면서 “사전에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나 우편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해당내용을 알려줬다면 바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 고의적으로 저가사입을 고가청구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나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1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제약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의 기각과 이용이 반복되면서 약국가에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타이레놀 8시간 실제 실험 이벤트

타이레놀 8시간 실제 실험 이벤트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치센 3분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치센 05 서브 나1

약공TV베스트

팜웨이약학서적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