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알못 이벤트
피엘쿠오-살균탈취제 3분 언받싱_피지오머
  • HOME
  • 뉴스
  • 약국·경영
바이엘 아스피린 배너

"정부, 약가인하 약국 손해는 모르쇠…환수는 추상같이"

반복적 약가인하에 청구불일치로 피해 발생 '하소연만~'

2020-02-18 12: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는 나몰라라 하면서 인상 또는 인하취소로 인한 이득은 철저히 환수하는 심평원의 유리한 방식으로 약국은 언제까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반복적인 약가인하로 약국의 혼선을 야기한 청구불일치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최근 지역 약국에서는 지난 3분기 구입-청구약가 사후관리로 불일치 내역에 대한 소명 및 확인 작업이 진행되면서 약국이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약국에는 보건당국의 소명자료 공문이 도착하고 있고 환수조치와 더불어 행정조치(업무정지 및 과징금)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일회용 점안제 20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곳의 제약사는 동일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약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복지부를 상대로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약국은 정부와 제약사들 사이 갈등에 ‘약국만 등터졌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모 약국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분기 공급 가중평균가와 약국의 청구약가가 다르기 때문으로 약국의 소명이 없을 경우 수천만원의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 

A약사가 심평원 측에 확인한 환수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가인하로 인한 착오청구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심평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수금과 무려 12배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 

A약사는 약국 입장에서는 상한가로 사입해 가격대로 청구하기 때문에 가중평균가 적용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하된 가격으로 점안액을 구입한 약국의 경우 구입 가중평균가가 조정되면서 구입약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약사는 “지난주에 심평원에서 통보가 왔다. 확인해 보니 수천만원 환수통보 예정이라고 하더라”면서 “정부와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약가가 크게 변동되면서 생긴 문제다. 인하가 쭉 지속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불시에 가격 등락이 반복되면서 생긴 문제에 약국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가 인하돼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은 상한가가 다시 인상되면 의도치 않게 그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쳐 청구불일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작업을 하면서 계산해봤는데 심평원 측에서 알려준 환수금액과 12배나 차이가 났다”면서 “심평원 담당자와도 통화를 마쳤으며 12배 차이에 대해 말을 했지만 ‘가중평균가’를 어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약국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해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인상 또는 인하취소의 경우 환수 조치를 내리는 심평원의 잣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 지역 B약사는 “갑작스럽게 비싼 약들이 인하가 되면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반품을 안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약국은 실제 사입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으면서 착오청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실물 반품을 못하는 약국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냐. 그럼 이런 부분은 청구를 해줘야 한다”면서 “약가인하로 발생하는 차액손실이 적을 때 약사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서는 거액을 환수하니까 약국도 억울하게 날아가는 부분들을 다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약가인하가 되면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는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도 줬는데 이마저도 갑작스럽게 없어져서 당황스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_4월 온라인배너광고 이선우_분양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21대 총선 기간 동안 (4월 15일까지) 댓글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 댓글 실명제 기간 동안에는 약사공론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회원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