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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동네약국은 못받는다...왜?'

전문직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따른 것...약사, 탁상공론 비판

2020-02-21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 지원계획에서 동네약국을 비롯한 병의원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사들은 정작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약국이 빠진 것은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경남 A약사는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 방문해 공단이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계획을 신청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자금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됐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융자규모는 200억워으로 1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로 운용기간을 잡았으며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1.7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확인서 마감일은 21일 18시까지로 공지하고 있다.

A약사는 약국이 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인 만큼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약국이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A약사는 “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제외대상에 대해 설명들었다”며 “그러나 제외대상 업종을 보면 도박기계 사행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등이 지정돼 있는데 약국이 지정되어 있어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묻자 약국, 보건업, 법무, 회계 등 전문직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공론에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공단 본사측은 해당 제외대상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이 공고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외대상 업종에는 약국,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도박기계, 담배 중개업, 귀금속 등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금융업, 부동산업, 골프장, 성인용게임장, 복권판매업 등이 지정돼 있다.

관계자는 “공단이 있는 목적이 소상공인 경쟁력을 활성화 시키고 전반적인 경기진작에 있다보니 전문직 등은 해당이 안된다”며 “금융업, 부동산업,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갖고 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제외와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인다며 중기부측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서도 서류 제출이 21일 18시까지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만큼 추가 공고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중기부측이 결정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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