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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개설 소송 ‘현장검증’…새국면 맞나

재판부, 원고, 피고 참석해 45분간 진행…현장상황 면밀히 점검

2020-03-05 06:00:2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판사와 원고, 피고, 인근 약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 소유 건물 내 ‘약국개설’을 둘러싸고 진행된 소송전이 새국면을 맞았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4일 약사 A씨(원고)가 천안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판사와 원고, 피고, 인근 약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검증은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병원과 U도매상 소유 건물(구 복지관 건물)의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사건 논란의 U도매상 소유 건물


이번 현장검증의 쟁점은 △병원과 U도매상 소유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 △병원과 건물의 명확한 구분 △환자의 예상 동선 총 3가지다.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현장검증이 결정된 만큼 피고측과 원고측은 재판부에 U도매상 소유 건물과 병원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먼저 병원과 U도매상 소유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을 염두에 두고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를 둘러봤다. 

병원과 건물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건물 지하부터 3층까지 행정사무실과, 기술사 자리 등을 디테일하게 상황을 살폈다.

왼쪽부터 사건 건물의 약국점포 자리, 병원과 건물 사이에 세워진 펜스


원고측은 U도매상 소유 건물에 입점해있던 행정사무실 등이 이전하면서 의료기관과의 관계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측은 해당 건물의 1/2 이상이 병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독립적 기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외래진료소에서 사건 건물까지 직접 걸어보면서 환자들의 예상 동선도 분석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는 병원과 건물 주차장 사이에 있는 펜스를 확인하며 병원의 공간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은 U도매상 소유 건물과 병원 사이에는 펜스도 설치돼 분리돼 있어 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펜스 설치는 재판 중 조치한 점을 비롯해 병원구내로 볼 정도로 병원과 건물에 뚜렷한 구별이 없는 점을 피력했다. 
 
피고측 관계자는 “현재 2층의 행정사무실과 3층의 직원 기숙사를 철수 시켰지만 건물의 반 이상이 병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독립된 구조로 보기 어렵다”면서 “건물과 병원 사이 펜스가 있지만 없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병원구내로 볼 정도로 병원과 건물에 뚜렷한 구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환자들은 어떤 동선으로 해당 건물을 이용할지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담합 가능성도 관련이 있는데, 단국대병원이 주요 통로 하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이 건물에 약국이 들어선다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약국의 개설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추후지정으로 코로나19 감염증 등을 고려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공간적 독립성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만큼 현장검증이 재판부에 어떤 판단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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