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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했습니다" 약국서 욕설·난동 환자 반성...법원, 형량 감량

300만원 벌금형에서 100만원으로 낮춰...법원, 피고인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2020-03-25 12: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내 환자에게 물병 등을 던지고 약사들을 폭행하며 약국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환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한 300만원 벌금형보다 낮은 수위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소독약과 붕대를 구입하던 중 자신이 찾는 제품과 다른 것을 약사가 주었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 씹XXX'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약국장과 근무약사에게 약국 데스크에 있던 광고용 아크릴판을 집어던지고 자신이 이용하는 장애인용 보행기를 집어던지는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A씨는 계속해 약국에 있던 다른 환자에게도 물병을 던지는 등 약 15분가량, 짧지 않은 시간동안 행패를 부려 약국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같이 원심에서 인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약사들과 합의해 약사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뇌병변장애,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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