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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제 1950포 선 조제 약국, "판매 준비 위법 아냐" 항소

법원, 약사 주장 인정 혐의 일부 무죄 선고...집행유예서 벌금 300만원형으로 감형

2020-03-26 12:00:1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데사메타손을 섞은 약 봉지 1950포를 미리 조제해 놓는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이는 원심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에 비해 형량이 낮춰진 것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데사메타손을 미리 조제해 놓은 것 만으로는 약사법위반행위가 아니라는 A약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원심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데사메타손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데사메타손이 포함된 약 봉지 1950포를 미리 조제해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등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A약사는 항소심에서 데사메타손 1950포를 미리 조제해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다는 검찰의 공소는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에서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앞서 언급한 약사법 조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부산피질호르몬제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만을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을 뿐,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약을 조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는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이전 단계인 제조나 보관행위에 대해 판매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약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나머지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물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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