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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 2약국?!' 2개층서 각각 약 판매 '가능할까'…약국가 '시끌'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사례 두고 갈등…보건소도 난감

2020-04-03 06:00:59 감성균김이슬 기자 감성균김이슬 기자 sgkam@kpanews.co.kr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층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각각의 층에서 의약품의 판매와 상담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일까 아닐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문전약국가가 최근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이 지역 A약국은 복합상가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층은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조제실은 지하 1층에만 있다. 

그런데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판매 그리고 복약지도를 두 개 층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다. 

결국 민원이 제기됐고, 보건소와 복지부가 나섰지만, 해당 약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하나인가 두 개인가…복지부, 일단 위법 가능성에 무게


A약국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지 및 직원 이동 통로

주변 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층이 다른 두 곳의 장소에서 개별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니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약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 21조 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동조 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나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관리토록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지역 보건소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일단 위법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별개의 약국으로 인식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이미 복지부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2개 층을 환자 처방전 접수, 대기, 투약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1개의 약국으로 인정되지만, 약국의 공간 확장으로 개개층의 공간마다 조제 외 판매행위 등 약국업무가 이뤄지는 경우는 하나가 아닌 별개의 약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리된 장소가 독립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의 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약국 “분리공간 아니다…2개층은 유기적 협조”

이에 대해 A약국은 이미 법적 자문을 통해 “분리된 공간이 아니다.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A약국에 따르면 일단 약국은 외부든 내부든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각각의 층에서 모두 동일한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외부에서 전혀 2개의 약국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고, 내부 에서도 연결통로를 통해 조제된 약의 운반과 환자 이동이 용이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층이 독립적으로 조제 또는 판매를 위한 장소가 아닌 유기적인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약국은 “지하 1층에만 조제실을 설치해 각 층으로 약을 전달하고, 환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층에서 복약지도 및 판매를 하고 있다”며 “조제실이 없는 지상 1층의 공간만으로는 약국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언급한 '서로 분리된 장소가 독립적으로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가 하나의 약국이 두 개의 약국으로 분리된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소는 난감 “종합적 검토 후 의약품 판매 이뤄지면 시정 요청할 것”

결국 약국 개설과 관련한 실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보건소는 난감한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됐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각각의 층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명확히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복지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2개 층에서 판매가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개 층의 경우 위생용품 등 비의약품만 판매를 하고 있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소 애매하지만 주변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오인의 소지도 있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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