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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약국 허용기준 '오락가락'...약사-환자 모두 불만

연 매출 10억 이상 약국에서는 결제 안 돼...환자들 불만 속출

2020-04-06 06:00:55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최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 매출 1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결제가 안 돼 환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사용 제한을 둔다는 것은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입장인데, 더구나 일부 지역은 약국 사용 제한이 없는 등 지자체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해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하고,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지급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마진이 없는 전문약까지 매출에 포함되는 약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기도 지역 상당수의 약국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A약사는 경기도청에 ‘경기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벗어나

대부분의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으면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제한 때문에 상당수의 약국과 환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 ‘경기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내용은 약국 매출의 특수성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약국에 사용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번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A약사는 “약국은 찾는 손님들이 공적마스크 사려고 사랑카드를 내미는데, 비뇨기과와 대학병원 처방으로 약제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연 매출이 높게 잡혀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약국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약국이 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정부 지역은 20곳의 약국이 사용 불가능한데, 약국 업종은 공적마스크 판매 때문이라도 지역화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역 한 약국 리뷰 글.

△일부 지역은 약국 사용 제한 없어

아이러니 하게도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규정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의 약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약사공론에서 확인 결과 부천, 군포,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천에서는 지난 1년간 시청에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개선을 요청해 올해부터는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부천분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시청에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심으며 지역화폐 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올해부터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약국 명단을 주고 지역화폐 결제 제한을 풀어야 하므로 20일이 기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존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약국 제외 부분을 논의 중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만약 협회나 민원 등을 통해 자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 제한 규정을 없앤다는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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